건정심 공급자협의회가 공단의 수가제도 연구 자문회의 참석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건정심 공급자협의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공단이 지불제도와 같은 정책사안을 논의한 것은 월권적 행위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원문.
성 명 서
공단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자문회의 참석을 전면 거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는 작년 말에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 등 건강보험 수가제도 뿐만이 아니라 지불제도 개편 관련 제반 사항을 담은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 돌입하였으며, 최근 연구자측으로 하여금 의료공급자에게 자문회의 참석을 일방적으로 요청케 했다.
공단은 작년에도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 기획에서부터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까지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이슈화 하는 등 정부 고유의 역할인 ‘정책 입안’에 관여하는 월권적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였다.
또한, 지불제도 개편, 수가계약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주요 아젠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 운영 기관인 공단이 지불제도와 같은 중차대한 정책 사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 관리자의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월권적 행위’라는데 우리 보건의료공급자단체들은 뜻을 함께 하였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공급자 단체들은 공단의 이러한 월권적 행위 자체를 규탄하고, 관련 자문회의 또한 거부하며, 공단은 스스로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4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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