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27일 국민권익위의 복지부 의료비청구 심사 투명성제고방안 권고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권익위가 과중한 행정업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부에 부당한 내용을 권고했다고 비난했다.
병협은 진료비 확인 및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에 앞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도 부당청구로 분류되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권익위의 아무런 조치가 없음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허위 부당 납부 진료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후 심평원이 법정심사 지급기간 초과시 법정이자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당진료비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을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법정이자 지급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 규정 마련에 대한 개선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진료비 관련 환자 권익보호 강화라는 명분아래 권익위가 권고한 사항들은 현재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심평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심사를 하고 있어 오히려 이번 권고안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가중과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불신이 증대되지는 않을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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