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병원 계에 벌어진 현안에 상호 협조해 나기로 했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28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위원장 최창락)와 간담회를 갖고 “자보진료수가가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주도록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요청했다.
시병원회는 먼저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에 “자보회사의 영리추구보다 국민 편에 서 공익성을 고려해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병원회는 또 “병원들이 명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CT 등을 자보회사가 조기검사라고 우겨가며 검사 비를 삭감하고 있다”며 나이롱환자를 근절한다는 명분에서 제정하려는 입원표준지료지침과 입원가이드라인보다 의사가 더 이상 치료를 필요 없는 자보환자를 강제 퇴원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도록 보험회사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자보환자의 EDI를 확대하면서 드는 비용을 정부나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해 줄 것과 EDI 사업자를 병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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