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협이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정부의 포괄수가제(DRG)를 확대하려는 방안에 ‘질병군 재분류, 의사수가 분리, 적정보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선상에 섰다
병협은 3일 오전에 가진 제5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정부가 진료비지불제도를 개편하면서 DRG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려는 지불제도 개편 계획에 질병 군별 분류체계 재정비, 병원진료비와 의사진료비 분리 등 같은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5년 안에 7개 질병 군에 DRG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병협은 보건복지부가 강행하려는 7개 질병 군 DRG는 분류체계의 미비, 중증 ․ 복합질환에 대한 보상체계 미흡 등 문제를 안고 있는데다 강제로 적용하게 되면 의료의 질 저하, 환자불만 증가, 경영손실, 신의료기술 발전에 저해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병협이 적극 반대에 나선 것은 현행 포괄수가의 기준수가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병협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시범사업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DRG의 기준수가가 행위별수가보다 4.3% 낮아 차액을 병원이 경영손실로 떠안게 된 구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현행 7개 질병 군에 DRG 적용보다 질병 군 분류체계에 대한 재정비, 비급여의 급여화, 중증 ․ 복합질환에 대한 수가 현실화와 의사진료비 행위별 보상 체계를 먼저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적정보상이 가능한 새로운 DRG 수가계약과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하는 포괄수가 평가 연구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신 DRG도 공단일산병원 시범사업 결과 저 수가에 따른 경영손실(13.7%)과 같은 질병 군내 진료비 차이 같은 분류체계의 비현실성, 본인부담 절감 효과 미미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공급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신DRG 평가와 연구팀을 운영하면서 다년간의 분류체계와 수가구조 등의 연구를 해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지금까지의 시범사업결과를 평가하고 차기사업에 반영하는 등 수가구조의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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