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학회가 복지부의 약가인하방침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약학회는 2일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선진화방안이 제약강국 건설 및 약가제도 선진화방안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원문.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선진화” 방안의 시행을 통해 년간 약 2조 1000억 원에 달하는 보험약가를 일괄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기존 보험등재의약품의 약가인하에 따른 8900억 원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론 약 3조 원을 일괄 인하하는 조치로서 보험의약품 시장 (총 12조 8000억 원)의 23.4%에 해당한다. 즉, 100원이었던 약값이 갑자기 76.6원으로 강제 인하된 것으로 제약기업들은 기업의 운영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강압적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만아니라 제약산업전반의 최대위기로 여기고 있다. 이에, (사)대한약학회는 미래의 국가 성장동력의 하나로 표방되어온 제약산업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힌다.
1. 과학적경제적으로 납득할 만한 명확한 기준 없이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약가의 일괄인하 방식은 시장경제원리, R&D 활성화를 통한 제약강국 건설 및 약가제도의 선진화방안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2. 이번 조치가 단순히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의 일환이라면, 이는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관리의 책임을 제약산업에 일방적으로 부과한 무책임한 발상이다. 만약,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요인 중 하나가 약가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에 기초하여 인하 비율을 재 조정해야 할 것이다.
3.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와 지난해 10월 도입한 시장형 실거래가제 영향으로 수조원대 이상의 매출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 대규모의 일괄 인하조치는 건전한 대다수 제약기업들 조차도 도산 또는 자포자기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방안이다. 이번 약가인하 23.4%는 제약업계 전체 영업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제약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조치이다.
4.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와 함께 제약산업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방안은 제약산업 선진화의 가장 큰 동력이 제약산업 주체들의 하고자하는 의지 또는 동기라는 사실을 망각한 무의미한 처사이다. 이번 조치로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신약개발과 R&D에 대한 국내 제약사들의 희망들은 순식간에 매몰될 것이다.
5. 제약산업은 국방산업에 준하는 생명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조치로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되면, 의약품 공급체계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의약품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져서 국민보건을 위협하고 장기적으론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국민보건과 제약산업의 발전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기준도 근거도 불명확한 이번 조치를 철회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선진화된 약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측 가능한 의약품 시장 환경을 조성하며 학문과 기술의 진보를 통해 보건약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격한 약가인하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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