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이 지역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격차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1만 7,986곳 중 평가를 받으려고 신청한 재가 장기요양기관 5,794곳(전채의 32%)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역별로 질적 차이가 나타났다.
이중 제주가 전체 기관수 대비 19.8%가 최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아 전국애서 가장 많았으며 우수기관도 나왔다.
반면, 인천은 4.7%에 불과했다.
충북은 총 146곳이 평가를 신청해 68곳이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46.6%를 기록했다.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인 곳은 울산으로 나타났다.
94곳이 신청해 단지 15곳만 최우수나 우수기관 평가를 받아 15.9%에 그쳤다.
최우수기관은 단 1곳뿐이었다.
정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 총 34억2,572만원의 인센티브를 주었다.
그러나 평가와 보상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바람직하지만 이것으로선 지역별 격차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 의원은, “재가 장기요양기관 5곳 중 하나는 우수한 서비스를 하는 지역이 있고, 20곳 중 겨우 한 곳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 국민이 같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서비스에 격차가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다”며 “지역별 격차를 좁히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국감-국가암검진 소득별 지역별 격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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