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20대 남성에게서 간암이나 위암, 대장암, 여성에게서는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이 발견되고 발병률이 늘고 있지만 조기검진대상을 여성은 30세, 남성은 40 세로 제한을 둬 예방과 초기치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20대 남녀가 각종 암에 노출되고 있다.
암조기검진사업의 표준 검진연령과 검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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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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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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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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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암 |
40세 이상 남녀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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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암 |
40세 이상 남녀
(간암발생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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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장 암 |
50세 이상 남녀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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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방 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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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경부암 |
30세 이상 여성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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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정감사자료로 건네받은 검진대상자에게 보내는 검진 표에 여성 30세, 남성 40세 암 검진을 시작할 나이라고 표기돼 있다며 보건당국이 나이와 성별을 가지지 않고 발병하는 요즘추세와 상반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게다가 구체적으로 암 검진 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암 관리법에 의한 보건복지부고시(별표)도 20대 여성에게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이 발견되고 있지만 유방암 검진은 4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 여성으로만 검진을 받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암 검진은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40세 미만의 피부양자는 검진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며 서면으로 답변을 내놨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
주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암의 특성을 고려해 고시하는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를 30세 이상 여성으로 하고 있고 공단은 40세 이상 보험가입자만 대상자로 여겨 피부양자를 제외시키는 것은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라며 서로 상충되는 연령대를 암관리법에 의한 고시에 따라 관계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개인정보 9447건, 민간 보험에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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