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21일 국회 및 정부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의원급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문제점 개선 및 요율 인하를 요청했다.
의협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종합병원 1.5%, 일반병원 2~2.7%인데, 의원급은 의료업 부문 중 가장 높은 2.5%~2.7% 의 수수료율을 지불하고 있어 의원급들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급 즉, 동네의원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대형병원보다 훨씬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꾸준한 치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영세 서민들의 의존도가 높은 동네의원들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급에 대한 재정적 지원책은 물론, 그 일환으로 대형병원들과의 차별성을 감안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사업체군의 신용도에 의해 결정한다고 주장하나 단일 공보험 체계 하에서 정부로부터 건강보험수가(진료비)를 받는 구조에 의한 신용도를 반영하지 않고 2.5%대 이상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은 물론 의료기관의 높은 신용카드 사용률을 고려할 때 매우 불합리하다”며 “의원급의 경우 1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현행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인하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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