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료비를 올바르게 청구, 산정하는 방법과 심사사례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임상현장에서 진단과 치료에 이용하는 현장검사(Point-of-care testing: POCT)를 검사실 검사료로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 주의를 당부하면서 이 같은 사례를 공개했다.
현장검사는 고가의 장비 없이 One Step Kit등으로 혈액이나 소변, 타액 소량을 갖고 즉석에서 결과를 알아내는 검사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장성은 있지만 정확도와 특이도가 다소 떨어져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고 보험급여 대상여부가 결정된 검사인지 확인 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최근,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 현장검사이지만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유효성 미확인으로 보험급여가 안 되는 KIT이용 심장표지자 검사와 총콜레스테롤 검사에 대한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신의료기술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가입자 등에게 행위를 최초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해야하며,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의료기술 등을 기간 내에 결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비급여대상 또는 요양급여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심평원은 신의료기술의 범위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술, 기존행위와 목적, 대상, 방법이 변경된 시술, 이미 확립된 기술이나 적용수가 미등재 항목이 모두 포함해 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착오 적용하고 있는 검사항목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사조정 사례
보험급여 인정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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