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치협은 지난 9월 8일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심평원 비급여 직권 확인 등을 주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령안이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며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향후 법안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행 건보법 제43조의 2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심평원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의협과 치협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환자들의 권리 신장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실태조사를 강제하려는 것”이라며 “현 제도로도 환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데 굳이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심평원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인한 환불 결정액이 2007년 152억 원, 2008년 90억 원, 2009년 72억 원, 작년에는 48억 원으로 해마다 감소, 환자에게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진료비를 과부담시키는 경우가 줄고 있다고 전했다.
두 협회는 “지금도 공단이 실시하는 진료내역 통보와 진료내역 보기 이벤트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신뢰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정해진 규격진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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