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최근 만성질환관리료 부당청구에 따른 현지 확인 과정에서 요양급여비 환수를 위해 의료기관 원장에게 무리한 서명을 강요하는 등 건보공단 직원의 협박과 회유행위를 규탄하다며 "공단이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선량한 의료기관을 범법자인양 취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현행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규정된 건보공단의 조사 의뢰기준과 세부절차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의거 부당여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지만 진료내역통보, 수진자 조회,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등을 통해 인지한 부당 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요구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해 요양기관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토록 규정돼 있다.
게다가 공단의 요양기관 현지조사권한이 200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제기돼 법제처에 의뢰해 "건보공단은 현지조사 권한이 없고 서류 확인으로만 부족할 경우 요양기관의 진료행위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를 근거로 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현지 확인 업무범위가 정해졌으며, 이 지침에 따라 공단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의 협력을 전제로 부당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러나 최근 공단은 현지 확인에서 드러난 공개된 녹취 내용에서 지침이나 규정 등을 무시한 채 지나친 월권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단이 유권해석이나 복지부 지침과 같은 규정들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을 찾아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리하게 환수하려는 월권행위를 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의협은 환수대상기간과 부당환수금액을 임의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서명하도록 회유하고 강요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의협은 "선량한 의료기관을 마치 범법자인양 몰아갔다"며 공단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단의 무리한 환수업무가 조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 보건복지부와 감사원 등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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