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원장 김창엽)이 지난 8월 1일부터 실시한 의료장비현황 일제정비·등록결과, 신고·등록율이 75%선을 넘었다.
이로써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장비가 없거나 진료비 미청구 기관을 빼면 실제 신고율은 85%을 상회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일제정비 기간 중 의료장비현황을 심평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등록한 기관이 81%로 전보다 일제정비 등록율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신고·등록한 내용을 식약청의 인허가 자료, 시군구 보건소 장비사용 신고자료 등을 통해 점검·확인한 뒤 의료장비 신 분류체계 및 코드에 따라 데이터 변환작업을 거쳐 올해 말까지 의료장비 DB를 재구축한다.
재구축 DB는 진료비 청구접수와 심사에 연계시켜 장비 신고여부와 적정 사용여부 확인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신고나 검사받지 않고 장비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한 관련법령과 그 진찰·검사료를 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07.8.16판결, 2007구합 18383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함께 진료행위에서 의료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날로 커져 중장기적으로 의료장비의 성능·품질 등 장비의 질에 따라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 선진화된 의료장비 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방안 등을 연구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일제정비 기간중 신고·등록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서한을 보내 앞으로 심평원 신고·등록내용을 요양기관이 자체 장비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발전시킬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미신고 기관은 조속히 신고·등록을 마쳐 관련 진료비용 지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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