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2일 스탠포드호텔(마포구 상암동 소재)에서 ‘한국 일본 대만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향후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1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측 발표자인 정창률 교수(단국대학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공평하지 못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통박하면서 소득 중심으로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대만의 마이클 첸 교수(국립중정대학교)는 올해 진행중인 대만의 ‘2세대 건강보험 개혁’의 취지와 방향을 소개하며, 한국에 비해 단순화된 보험료 부과체계임에도 더욱 단순화하여 공평 부과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의 마츠우라 키요시 교수(국제의료복지대학교대학원)는 소득과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 이외에 가족원 수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보험료 등 일본 보험료 부과체계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한편 공단의 김종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한국, 대만, 일본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논의하여 향후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를 모든 국민이 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게 되는 부과체계로 개선해 나가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공단은 앞으로 공평한 부과체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해 심도깊게 연구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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