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대병원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공백을 커버할 수 있게 공공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게 되는 사립대병원은 정부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 의원(통일진보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대병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간병원이 95%를 차지하는 국내의료현실에서 우수한 시설과 장비, 인력 인프라를 갖춘 사립대병원이 공공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의료공백을 없앴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상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면서 의학과나 한의학과가 설치된 사립대병원이나 교육병원, 부속병원, 산하병원이며 보건복지부가 위탁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조건이 걸려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게 되는 사립대병원은 정부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되며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현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한 뒤 공시해야 한다.
회계연도는 정부에 따라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권 의원은 “사립대병원은 비영리기관으로 공공성을 극대화하고 의학 등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해 국가보건의료 발전을 선도해야 하지만 병원간의 경쟁과 관리ㆍ감독 부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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