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시 문제를 복원해 기출 문제집을 발간한 출판업체 3곳에 각 1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판사 강상덕)는 선고공판에서 출판업체의 주장대로 의사·간호사 국가시험 문제가 교과과정을 담은 정형화된 내용일지라도 교수들이 문제를 일부 수정, 보완하는 한 최소한의 창작성을 있어야 한다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보유한 저작권을 위반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31일 국시원에 따르면 당시 재판의 핵심은 과연 국시 문제가 저작권이 있는가(?)였으며 출판사 측은 국시 문제가 의대, 간호대 교과과정을 담은 정형화된 내용으로 문제은행에서 선별, 출제해 저작권이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출판사 측은 지난해 2월에 난 '저작물은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하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고 나와 국시원의 문제는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국시와 간호사 국가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정형화된 내용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의대와 간호대 교수들이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제들 중 일부를 선정해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쳤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시 문제는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저작물에 속한다"며 "수험생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문제를 복원해도 저작물 복제로 봐야 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국시원은 지난해 의사, 간호사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재구성해 문제집을 낸 출판사와 편저자 등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출판사 최 씨 등은 저작권자 국시원의 동의 없이 2010년도 의사·간호사 국가시험문제를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변경시키는 수법으로 'KMLE 기출문제의 재구성' 등 제목의 문제집을 제작, 500부∼1000부씩 판매하다 적발됐다.
의사국시 문제는 '전국의과대학 4학년 협의회'가 수험생들의 기억으로 문제를 복원한 자료를 토대로 문제집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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