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병원위주에서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 완화의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자료를 활용해 2008년도 사망자의 의료기관 진료비(원외처방약품비 제외) 분석자료를 11일 발표했다.
사망자의 사망 직전 1년간 진료비와 일반환자의 1년간 진료비를 비교해 보면 사망자는 일반환자에 비해 입원진료비는 13.9배, 외래진료비는 2.9배를 더 많이 지출했다.
진료비내역은, 사망자의 주사료 비중이 24.7%로 가장 높고, 일반환자 보다 22.2배 많았다.
연령대에서는 35세 이하 사망자 일인당 진료비는 일반환자에 비해 63.8배 높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진료비 분석을 통해 암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적절하지 못한 통증관리와 부적절한 의료이용으로 많은 의료자원의 소모와, 환자는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의 의학적 요구를 수용하며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 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해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12년 현재 46개 기관 지정), 지난해 6월 암관리법 개정을 통해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 제도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별도 수가마련을 위해 13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일당 정액형태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3년 이후부터 본 사업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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