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8월부터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앞으로 의사는 면허를 받는 날로부터 매 3년마다 취업상황과 근무기관, 보수교육이수 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자료사진/기사와 무관)
내년 4월까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수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오는 8월 5일부터 인터넷 뉴스 서비스와 포털 사이트, 방송사 홈페이지 등에 낼 의료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과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범위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면허 자는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해마다 취업상황과 근무기관, 보수교육이수 여부를 복지부에 신고해야 된다.
만약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은 대신 이들이 보수교육을 이수,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전공의와 의대 대학원 재학생, 같은 해 면허증 발급 자와 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등은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단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은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법 개정시행 전에 면허를 발급받은 의사는 내년 4월 28일까지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부터는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업무는 의사협회 등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또 의협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면허자격 정지를 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의사는 물론 보건전문가, 법조인, 소비자단체, 언론 등 비의료인 4명 이상을 포함시켜 11명으로 구성하되 의료인의 품위손상 등 징계 사항을 심의, 의결한 뒤 복지부장관에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나 의뢰할 수 있다.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범위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인터넷 뉴스 서비스와 포털 사이트(1일 10만 이상 접속), 방송사 홈페이지 등만 사전심의를 한다.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전광판 등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심의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은 사후 단속과 함께 홍보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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