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가 모 제약사의 의약품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의 면허정지처분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이유는 지금까지 이들 의사 319명이 리베이트 혐의로 개별 조사받지 않아 현행법상 무죄인데다 어떠한 형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면허 정지 2개월을 사전에 통지하는 등 월권해, 행정처분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항의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내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검찰이나 복지부 차원에서 리베이트 확인여부를 수사·조사한 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의사 319명은 복지부로부터 면허 정지 2개월 사전통지서와 사실관계를 기술한 확인서를 받은 상태다.
의협은 "이들은 검찰의 '입건유예' 결정 대상자로써 정상적으로 수사는 물론 리베이트 협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복지부가 '면허정지 2개월을 사전에 통지해 범법자를 만든 데다 이들 스스로 자신의 혐의를 입증하도록 서류에 사실관계를 밝히라는 것은 권한 밖의 행정처분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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