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유암종’도 보험계약상의 암이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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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유암종 발생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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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유암종’은 에스결장과 연결된 항문직장륜에서 끝나는 전체길이 약 13~15㎝길이 직장에서 생기는 내분비종양이다.
유암종이란 위장관, 담도계, 췌장, 난소, 기관지와 폐 등 신경내분비세포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드문 암이다.(사진 국립암센터 제공)
대법원 2부는 지난 27일 직장유암종 진단을 받고 수술한 40살 문모 씨가 생보사를 상대로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생보사가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직장의 모든 유암종은 크기가 작아도 잠재적으로 악성 경과를 보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보험계약상 암”이라며 문 씨의 손을 들어줬다.
생보사는 문 씨의 질환은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이라며, 보험금 600여만원만 지급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여러 가지로 해석돼 뜻이 명백하지 않은 보험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에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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