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병원이 응급실 당직전문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응급실 당직전문의 대상 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차후 지켜보자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14일 열린 응급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병원 계와 시민단체가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의 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당직전문의 적용을 완화해 줄 것과 과태료(200만원)삭제 등을 요청해왔다"면서 "현안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과태료는 응급의료법 개정 없이는 개선은 불가능하다"면서 "병원계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의를 당직전문의로 갈음하자는 의견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전공의협의회가 제기한 당직전문의 조항 삭제는 의료계 내부의 시각차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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