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김종대 이사장에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복잡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가입자의 민원이 연간 7,800만 건 발생한다며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건보공단에 접수한 민원 가운데 6,360만 건 이상이 보험료(자격, 부과, 징수) 산정 방식에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금의 건강보험료 징수시스템은 공단의 편의만 고려해 부담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지역가입자의 형편을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제도적 기준이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인상기준을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을 잣대로 삼아 치솟는 전세 값 부담으로 빚을 내 집을 마련한다든가 20만 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해도 올린다면서 자동차도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는 바람에 국산차량과 외제차량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반감을 일으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김 의원의 요구에 김 이사장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현행 문제점을 인식,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새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국회도 적극 지원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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