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지난 17일 포괄수가 조정기전 개발 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주)를 진행중인 박하영 서울대 교수를 초빙해 설명회를 가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이날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개선대책 TF위원과 수가조정기전 연구에 관심 있는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해“의료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연구를 진행해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교수는 ▲인건비와 재료비·물가지수와 환율 등 투입비용 ▲의료서비스와 이용강도 등 진료패턴 ▲환자분류체계 개정과 신의료기술 등을 모두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수집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박 교수는 각 종별기관 평균값을 표본기관으로 선정하고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10월초 중간보고 후 연말쯤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의사회원들은 "현재 포괄수가가 인건비와 재료대·검사비의 변동 등 현실적인 비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포괄수가제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신의료기술 문제는 별도보상 등의 원칙 없이는 도입할 수 없으므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포괄수가의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려면 원가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포괄수가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가조정기전을 설계할 경우 의료계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괄수가제로 인한 의료의 하향평준화가 수가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이것이 다시 의료를 하향평준화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선순환 구조로 돌릴 수 있는 현실적인 조정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창겸 의협 포괄수가제 대책TF 위원장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부가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할 수 있고, 중립성 없는 건정심에서 결정해 시행하겠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사후 파장을 충분히 고려한 연구 진행을 연구자에게 요청하고, 의협 차원에서 수가조정기전 등 포괄수가제와 관련한 향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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