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가 취소된 성범죄 의료인이 10년 동안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엄벌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이 법안은 성범죄를 저질렀던 의사라면 어떤 사유가 있든 10년 동안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성범죄 의사는 면허가 취소됐다 해도 저질렀던 사유가 없어졌거나 잘못을 뉘우쳤다고 인정되면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65조 2항에 의거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성범죄만큼은 이런 사유로 10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끼워 넣었다.
이 의원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가 빠져 환자의 보호차원에서 10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의료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벌을 받는 일정기간이 지나 다시 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해 면허를 취득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이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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