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모의 동의 없이 분만과정을 참관한 의전원생에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양영희)는 지난 4일 산모 A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이 분만과정을 지켜봐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게 돼 우울증치료까지 받았다"며 산부인과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의 주장이 인정된다면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출산 시 제3자가 입회하면 산모의 수치심을 자극해 정신적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이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만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료계는 "교육차원에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며" 유감을 나타낸 반면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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