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시험·검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법제화에 들어가 주목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엔, 식약청이 산하에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보건 분야의 시험·검사발전 기본계획을 심의,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시험·검사 등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국내, 국외기관 중 검사인력, 검사장비, 품질보증체계 등을 갖춘 경우 우수 시험·검사기관으로 등록,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험·검사 실적 등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우수시험검사기관에겐 반드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식약청이 시험·검사 등의 정밀도와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인력은 식의약분석사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식의약분석사는 시험·검사 등 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해 자격증을 교부토록 했다.
유재중 의원은 “시기적으로 의약품을 비롯해 식품과 화장품 등보건 분야의 안전관리에 대한 높지만, 일부에선 허위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적발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다 체계가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6개 법령에 분산돼 시험ㆍ검사 영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가가 어렵고 어려움 품질관리, 행정처분 등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 법률안을 통해 시험ㆍ검사기관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밀하면서도 엄정하게 함으로써 시험ㆍ검사수준을 높여 신뢰도를 끌어내 국민 건강권 수호와 안전성 향상은 물론 FTA에 맞는 국제표준화와 불필요한 무역분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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