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간호사가 현역병이 아닌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병역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남자 간호사의 병역의무를 공중보건 업무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공보의 의 대상에 간호사를 추가로 넣었다.
또 공보의의 직명을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바꿨다.
현행 병역법과 농특법은 면허를 가진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를 공보의로 규정,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올해 면허를 가진 남자 간호사가 5,200명, 간호대학 재학생 중 남자는 8,000명에 이르다며 “이들이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대국민 간호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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