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국민 건강보험 가로채는 불공정행위 근절돼야”
최근 서 모 의사는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드러나 사법당국으로부터 벌금 400만원, 추징금 671만원 선고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민 모 의사도 약값리베이트를 받았다가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1천만 원, 면허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당했다.
이처럼 300만 원 이상 돈을 받아 챙긴 의약사 777명이 2011년 6월 쌍벌죄 시행 전후 약값리베이트와 연루돼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중 모 제약사로부터 판매촉진 명목의 금품을 받아 챙긴 의료인 95명에게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통보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의사 10명, 약사 2명에겐 이미 면허정지가 떨어진 상태다.
이들을 뺀 57명도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쌍벌죄가 시행된 2010년 11월을 전후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약사는 74명이며, 행정처분이 예정된 인원은 703명이다.
쌍벌죄 시행 전엔 리베이트 수수 건으로 행정 처분이 확정됐거나 처분 대기 중인 의약사가총 708명이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자는 62명, 646명은 조사 후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12명 외에 57명도 혐의가 확정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쌍벌죄가 시행된 2010년 11월을 전후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약사는 74명이며, 행정처분이 예정된 인원은 703명이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죄가 시행된 지 2년이 됐지만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중간에서 몰래 가로채는 리베이트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하면 누구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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