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내놓은 리베이트-약가인하가 성과주의에 발목이 잡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 갑)은 2일 밝힌 보도 자료와 5일 개최된 곡감에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를 둘러싼 재판마다 최소한의 표본 성조차 갖추지 못해 발목이 잡혀 패소의 빌미가 됐다며 보건복지부의 조급한 성과주의를 들춰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8월부터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 후 제약사 8개사에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 해 7건이 소송에 걸려 1건만 겨우 1심에서 승소했을 뿐 6개사에게는 패소했다면서 이들 회사의 리베이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표본 성을 못 갖춘 게 재판에서 지게 된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1심 법원은 선고공판에서 복지부가 6개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표본 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1년 리베이트-연동약가제 소송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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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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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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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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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인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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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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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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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약사외 6개사 |
1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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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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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중(2심) |
| J제약사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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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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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약가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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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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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제약사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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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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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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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국회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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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6개 제약사 중 1~2개사의 리베이트 혐의만 추려낸 뒤 재판부에 제출한 복지부의 조급성에 패소의 원인이 있다"면서 이러한 성급한 성과주의가 결국 화(패소)를 불러왔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단지 승소한 1건은 조사 대상 요양기관 500곳을 확보해 충분한 표본 성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현재 항소한 상태다.
복지부는 올해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 1개사에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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