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행 4단계에서 환자질환의 경중에 따라 2단계로 축소하는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의료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응급의료전달체계 축소보다 먼저 풀어야 할 인력부족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게 원인이 됐다.
이 같은 지적의 목소리는 26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튀어나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가 기획하고 만든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3단계와 응급의료시설 1단계를 합쳐 운영되는 현행 제도를 환자질환의 경중에 따라 응급실과 응급의료센터로 나누는 안을 내놨다.
이중 응급실은 전국 591개의 종합병원과 병원 중 시군구 1곳 이상에 지정한다는 것이다.
응급이송시간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목표가 30분이다.
응급실은 24시간 진료와 기본응급의료서비스, 응급처치, 환자질환의 중증도 분류, 적정조치를 맡긴다는 것이다.
부를 이름으로는 응급실 또는 야간휴일 진료센터 두 가지 안이 나와 있다.
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만 맡는다.
인구 50만 명당 1곳을 지정하되 1시간 내 이송이 가능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센터로 지정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주요 응급질환에 따라 전문의가 상주하거나 온콜당직을 갖춘 것을 전제로 정부가 선정한다.
또 센터는 3년을 주기로 응급진료권 분석을 통해 재지정을 받도록 했다.
이에 의료계 관계자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인력 부족해결이 먼저"라면서 "정부가 체계를 단순화시켜 현재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지원금 6,000만 원으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의 월급밖에 안 돼 현재 막대한 지장을 받아가면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토를 달았다.
부족한 의료 인력을 채우지도 못한 채 2단계로 축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자 경중에 따라 체계를 분류한다고 하지만 순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환자들은 스스로 병원을 찾아간다. 경증환자가 전문진료센터로 쏠리는 것은 지금과 같을 것"이라며 미더워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병원을 단계로 분류하기보다 환자관리에 관심을 둘 때라는 지적도 나왔다.
00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만 했을 뿐 환자관리엔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1,2,3차 전달체계가 깨져 크거나 작은 병원이 서로 환자 끌기에 경쟁한다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부터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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