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중인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치료를 막는 악법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영조 이사장(인제의대)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중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정신병원 입원시 현행 보호자 1명의 동의만으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판사 동의가 필요하다', ‘정신과의사 3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호자 2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등 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방향으로 7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선진국의 경우 1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즉 미국이나 유럽 등의 경우 정신과를 다른 과와 동일하게 보고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불이익과 따가운 시선 등으로 정신과 방문자체를 숨겨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제 3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응급환자 등은 개정안대로라면 환자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없애고 입원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 이사장은 “현행 법안을 그대로 두고 시행령에 단서조항을 삽입해 의사의 과실책임을 묻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또 “꼭 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1명은 현장에서 또 다른 1명은 동의서를 받는 방안이 차선의 대안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25∼26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약 1,500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Upgrading Psychiatry : Convergence and Divergence'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행복학과 긍정심리학의 이슈와 적용, 여성과 정신치료, 한국인 우울증에 대한 접근 등 23개의 주제 심포지움과 3개의 특강, 2개의 Plenary session, 3번의 공청회가 있었다.
또 원로회원 초청 간담회와 신경정신과장, 지부학회장 초청 간담회, 전공의 구연과 영어 구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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