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지난 25일 식약청이 법원의 판결취지를 존중해 생동성시험자료 조작 관련 자료미확보와 검토불가 품목(576개)에 대한 관련정보를 11월 5일 공개하기로 결정한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식약청은 법원의 판결 및 판결취지를 존중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동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의거 관련정보를 밝힌다는 회신 공문을 공개했다.
이에 의협은 11월 5일 공개될 관련정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물론 생동성시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생동성시험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생동성시험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제4행정부)은 의협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생동성시험자료 조작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576개) 리스트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2007구합 15131, ‘07.10.5)한 바 있다.
의협은 생동성시험자료 조작사건과 관련, 약품의 선택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혹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