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지난 2007-2011년 행정처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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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지난 2007-2011년 행정처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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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의약품/업체폐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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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업체폐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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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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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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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5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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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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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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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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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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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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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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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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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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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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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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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행정처분이 의약품 제조에서 줄고 있는 반면 마약류 취급에선 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향정분야의 관리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시설이 최근 5년 새 나아진데다 소비자들로부터 의약품의 품평이 좋아졌다는 것을 반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마약류는 향정 부실관리와 연루된 행정처분이 급증, 의약품제조 수입과 대조를 이뤘다.
이 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공개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의약품 제조·수입제약사 행정처분현황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 현황에 따르면 의약품분야에서 제조·수입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007년 531건, 2008년 538건, 2009년 400건, 2010년 521건, 2011년 271건으로 줄었다.
이중 지난해는 모두 271건으로 5년 전 2007년보다 49%나 절반가량 급감했다.
품목정지 처분도 2007년 428건, 2008년 401건, 2009년 252건, 2010년 242건, 2011년 223건으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전 품목 정지처분은 2007년 8건, 2008년 10건, 2009년 0건, 2010년 6건, 2011년 0건에다 과징금도 2007년 21건, 2008년 45건, 2009년 49건, 2010년 47건, 2011년 18건으로 급감 세를 보였다.
품목취소 처분은 2007년 48건, 2008년 47건, 2009년 20건, 2010년 27건, 2011년 21건으로 최근 5년 새 절반이상 밑돌았다.
제조제약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폐쇄는 2007년 4건, 2008년 10건, 2009년 4건, 2010년 5건, 2011년 2건이었다.
다시 말해 제조시설이 최근 5년 새 나아진데다 소비자들로부터 의약품의 품평이 좋아졌다는 것을 반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약류 취급 제조·수입사에 내려진 행정처분 건수는 2007년 7건에서 2008년 10건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09년 37건, 2010년 43건, 2011년 64건으로 5년 새 무려 9배나 늘었다.
품목정지 처분은 2007년과 2008년 0건, 2009년 4건, 2010년 2건에 이르다 2011년엔 14건이나 대폭 늘어났다.
그나마 전 품목류 정지 처분은 2007년 1건, 2008년과 2009년 각 0건, 2010년 4건, 2011년 3건에 그쳐 위안이 됐다.
과징금 처분건수는 2007년과 2008년 각 0건, 2009년 3건, 2010년 1건, 2011년 2건이었다.
단 품목취소 처분과 업체폐쇄는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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