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9일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계획' 공개
올해 행정처분을 피할 요령으로 폐업 후 개원하는 등 변칙을 써가며 눈속임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적발하기 위한 현미경 기획실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눈속임하거나 수급자를 유인·알선까지 하면서 공급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상은 ▲1/4분기 동안 행정처분 피할 목적의 개·폐업 행위여부 ▲2/4분기는 장기요양기관 개설기준 적합 여부 ▲3/4분기엔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확인 ▲4/4분기에는 수급자 유인·알선 등 공급 질서 위반행위다.
장기요양기관의 기획실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실태 분석과 현행제도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사 항목 당 100곳을 선정한 뒤 분기에 맞춰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 갈 계획이다.
올해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행정처분 효력 확보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를 기획실사에 추가로 선정했다.
또 ▲행정처분에서 빠질 요령으로 개·폐업을 반복하거나 ▲수급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탕감해주는 기관 ▲부당행위와 연루된 청구경향 분석 ▲기관 운영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선정지표를 마련된 뒤 이를 기준삼아 대상을 선정,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먼저 기획실사에 앞서 사전예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이면서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을 세워 두고 있다.
이밖에 실사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료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드러난 기관에 행정처분 등 엄벌하는 한편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은 정책에 반영,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기획실사 사전예고는 지자체와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거나 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 게재,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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