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폐기 약의 수거와 용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제화에 들어갔다.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가정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기 약을 수거하거나 담을 용기를 약국 내에 비치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긴 약국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필요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개 폐기 약은 사업장이나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지만, 가정 내에서 유통기한 지난 약은 그대로 방치되거나 생활폐기물과 함께 버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약사나 한약사가 이런 폐기 약을 수거하도록 해 약화사고나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려는 추지에서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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