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심판’ 청구
오늘(19일) 서남대 의과대 비리사건이 드디어 법정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서남대 의과대학 비리사학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은 공개한 보도 자료에서 “위법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시정명령 취소소송, 시정명령 취소 심판 청구를 할 예정이며 무능한 사안감사를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이미 수차례 교과부에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할 기회를 주었으나, 고루한 관료주의로 이를 회피해왔다”면서 “사학비리로 피해본 학생의 학위를 취소한 교과부의 처분을 법률자문단 L&S(변호사 민웅기, 정용린, 이정환, 장세민)에 의뢰한 결과,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와 법적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심판 청구에서 교과부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부적절하고 무능한 사안감사에 진땀을 흘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또 비대위는 ‘소문 난 잔칫상에 먹을 것 없었다’라는 막말을 써가며 “지난 14일에 가진 간담회를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당시 의학교육계의 주장대로 서남의대 학사운영계획의 구체적인 보완이나 감독 방안을 들을 수 있길 기대했으나, 같은 내용만 반복해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유감이었다”면서 “법적으로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학생 교육권 보호의 방안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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