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의사들이 잘 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게 아니다. 대부분의 외과의사들은 외과의로서 살아가길 원한다.”
경희의대 외과 박호철 교수는 7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외과학회 창립 60주년 추계통합학술대회에서 ‘위기의 외과 구하기’라는 정책심포지엄에 학회측 대표 연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현재 의료계는 외과의사에 대한 배려나 육성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에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수가는 물론 전공의 지원 감소, 존재가치까지 하락하면서 외과의 어려움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외과 전공의 수급 안정을 위해 인턴 과정을 없애고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으로 흡수시키는 서브인턴제를 도입해 수련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 또 제도가 너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전문학회에 전공의 대상 교육 및 평가 등의 모든 권한을 위임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2008년부터 적용되는 신 상대가치 조정안에서 현행 36%로 정해진 의사업무량을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술 난이도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외과 개원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개방병원 제도 확립방안, 의료사고시 법률적 보호강화, 의료전달체계의 명확한 확립, 소규모 병원과 전문병원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대표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이영찬 본부장은 “개방병원 활성화와 의료기관내 전임의를 줄여 수련교육 강화방안을 마련중이고,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중소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또 외과의 경우 신상대가치 점수위험도를 100% 반영할 계획이며, 의사업무량을 50%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학회간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개방병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의료비절감 및 의료기관이용 편의 증진 등의 측면에서 검토중”이라며 “종합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허용 추진 등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책임소재법률 보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입증책임에 대한 부분도 적절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학회 측에 모든 권한을 부여해 달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