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5일 신고포상 사례 공개
최근 무 면허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수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 청구해 온 사무장병원이 붙잡혔다.
또 의사의 처방과 다른 싼 약을 환자에 조제하고는 나머지 차액을 편취해왔던 면대약국이 내부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건보공단은 25일 이 같은 부당청구해온 사례를 공개, 눈길을 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심의대상에서 적발된 거짓·부당청구 신고건수는 모두 23건으로 이들의 부당청구금액은 모두 38억 7,352만원에 이른다.
공단은 이를 제보한 내부공익 신고자 21명에 모두 9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공익신고제도를 운영, 제보로 적발된 요양기관들로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173억 900만원의 부당금액을 징수한 바 있다.
이를 제보한 공익신고자들에게는 모두 22억 600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처럼 최근엔 사무장병원의 내부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한 해만 사무장병원 신고로 포상금을 받은 사례는 모두 8건이나 된다.
올해는 1분기에만 벌써 6건이 확인된 상태다.
이중 대적인 사례로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놓고는 총 3억 9101만원을 불법으로 청구해 온 00병원이 내부직원 신고로 적발됐다.
게다가 면허를 대여하는 식으로 개설한 00약국이 공익신고로 적발되는 삿P까지 나왔다.
이 약국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처방전과 다르게 환자에게 저가 약을 임의로 대체 조제하는 수법으로 무려 14억 7000만원에 급여비를 부당 청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00병원과 00약국을 제보한 신고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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