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10개 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수가 조기계약, 사무장병원 처벌법 등 보건의료 1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확정됐다.
이로써 건보공단과 의료계간의 요양급여비용 협상이나 계약시기가 매년 5월 31일로 앞당겨졌으며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하면 6월 30일까지 건정심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수가를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
이처럼 의료수가 계약이 앞당겨지면서 인상분을 반영한 보험료 인상률·보장성 강화계획도 종전 11월 말경에서 6월말로 앞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나 약사면허를 빌려 요양기관과 약국을 개설한 사무장이나 면대업주의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하거나 존속 또는 합병한 법인에게 처벌이 승계된다.
국회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10개를 비롯해 40개 법률안과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법률은 법제처를 거쳐 공포된다.
이날 국회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부정수급행위를 엄하게 처벌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거짓이나 여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이 받게 한 자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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