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수사당국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근거로 면허정지를 내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법에 위반된다”면서 조사를 제대로 한 후 여죄를 따지도록 판결했다.
이로써 수사기록에 의존, 근거로 삼던 복지부의 행정처분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 사건은 안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000씨가 2010년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산업재해환자와 치료하지 않은 병원 사무장을 모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진료비를 타 내려다가 들통이 나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복지부는 "위·변조한 진료비청구서로 진료비를 청구한데다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 5개월간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경찰의 수사기록을 경기도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증거로 의사 000씨에게 6개월 7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000씨는 “이의를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절차상 파악하기 어렵다”며 거절하자 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000씨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를 제기한 재판에서 위법사실이 드러난 입원치료기간의 진료급여 비용 총액을 산정하는 절차가 쉽지 않은데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맞선 복지부에 6개월 7일의 자격정지 처분 취소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을 통해 진료급여내역을 제대로 조사를 한 뒤 다시 여죄를 따져 처벌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허위로 청구한 기간 동안의 진료급여 비용총액을 산출하지 않은 채 수사기록을 근거삼아 처분을 내렸을 뿐 제대로 된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소지가 있다”면서 “복지부가 주장하는 진료급여 비용총액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000씨가 청문절차부터 행정처분 전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조사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급여비용 총액을 산출할 경우 처분 수위가 감경될 여지가 있다면서 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조사를 거쳐 처분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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