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한의계간의 벌어졌던 한의협의 영문명 ‘AKOM(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을 둘러싼 법정싸움에서 의협의 영자협회명과 오인 또는 혼동우려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는 ”한의협이 새로 변경한 영문명 ‘AKOM(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에 의협의 영자협회명과 오인 또는 혼동을 우려해 제기한 재항고심에서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판결대로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한의사협회가 지난 2012년 3월 11일 개최된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의 영문명을 종전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의협은 “대한의사협회의 영문명 ‘KMA(Korean Medical Association)'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한의협을 상대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의협은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 고법에 항고를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판사, 이정환 판사, 김호춘 판사)는 지난 2월 열린 재판에서 “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판결을 내리자 상고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2012년 11월 1심과 2013년 2월 2심에 이어 이번에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게 됐다.
한의협은 “이젠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만큼, 향후 한의학의 이미지와 위상 제고를 위해 새롭게 변경된 협회 영문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의학 Korean Medicine(KM) ▲한의사 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한의원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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