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6곳을 운영하며 연간 수백억 원의 순 매출을 올린 기업형 사무장병원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의사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00(5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검찰은 정씨에게 고용된 장모(66)씨 등 의사 4명과 한의사 차모(55)씨, 병원 건물과 자금을 빌려준 부동산업자 정모(68)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의사들에게 병원장 자리를 주겠다고 유혹한 뒤 의사 명의를 빌려 2004년 7월 서울 대방동을 시작으로 올해 5월까지 약 9년간 서울 동작·영등포·송파·강동구와 경기도 용인에 사무장병원 6곳을 설립, 운영해왔다.
정씨는 병원을 세울 때마다 연 10∼2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0억∼30억 원의 자금을 끌어 모았으며 이 돈으로 입대하거나 인테리어와 의료기기 구입에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업자 정씨는 경매로 나온 건물을 구입, 임대해주는 식으로 정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병원에서 수익이 나면 투자자들에 수익을 배당하거나 자금이 모자란 다른 병원에 지원했으며 직원들을 순환 근무토록 지시하는 등 경영에 직접 개입해왔다. 검찰은 정씨는 2011년 정식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려했지만 관할 관청이 불허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조사결과 정씨가 운영해온 요양병원 6곳의 연매출은 1곳당 65억∼85억 원으로 모두 420억 원이며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아낸 건강보험료는 무려 1,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정씨가 2011년 정식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려했지만 관할 관청이 불허했던 사실도 찾아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정씨가 운영해온 사무장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를 환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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