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혐의 확인된 것처럼 간주 처벌할 수 없다” 반발
최근 리베이트와 연루 또는 의혹을 산 의사 1,000여명에 발송된 행정처분 통보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간의 신경전에 불이 붙었다.
이들이 받은 통지엔 올 하반기 쯤 이들에게 2개월 면허정지를 처분토록 돼 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범죄열람표에 들어간 의사 7명에게 리베이트와 연관 지어 행정처분을 통보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에 불복한 의사 7명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3건 모두가 1심에서 패소하자 복지부가 지금껏 관행상 제외시켜왔던 300만원 미만 수수 의사까지 처분 선상에 올려 만지작거린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또다시 의료계를 자극, 서로간의 분위기는 급랭 중이다.
의료계의 불만은 이렇다.
복지부가 검찰이 넘겨준 범죄열람표에 관례상 들어간 의사들을 리베이트 혐의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간주, 근거로 삼아 처분할 수 없다는 거다
다시 말해 범죄열람표는 검찰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표적삼아 수사한 것일 뿐 의·약사 명단은 관례에 지나지 않아 행정 처분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이들의 행정처분을 착수하면서 반발한 의사에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토록 요구,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상당수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의협은 "복지부가 행정처분에 필요한 범죄 사실을 입증하려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이 엮은 처벌 대상자에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근거를 내놓으라는 격"이라면서 "그동안 의산정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바래 리베이트 등에 대한 논평이나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행정처분)강행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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