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인 ‘2,000만원 → 5,000만원’
일반 신고인 ‘100만원 → 500만원’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한 포상금이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내부 고발인에게 종전 2,000만원→5,000만원, 일반 신고인에게는 100만원 → 5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개정,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별표3(☞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78113401-87.pdf)에 의거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돼 종전보다 총 2,196만원이 많아졌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달 30일에 개최된 올해년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에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36명에게 총 1억1,48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포상금은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총 10억 8,139만원을 적발, 환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중 포상금 최고액은 1,929만원이며,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간호조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을 늘려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7,362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또 일반신고인 A씨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부당청구기관을 신고, 기존 포상금 지급기준 최고액 100만원보다 208만원 많아진 308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총 105억 3,481만원으로 부당청구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으며,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나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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