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업무보고서 ‘첫 공개’에 시선 모아졌다
올해 병의원에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정부의 입법 계획과 구체적인 일정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로써 이를 '반대' 하는 의료계와 마찰이 불가피해져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안에 병의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 입법절차를 밟겠다”며 공식적으로 입법 계획을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10일 이를 정부안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논의와 4일 남겨둔 국감을 앞두고는 돌연 연기하는 쪽으로 급선회해 각종 추측이 나돌았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재진환자의 원격의료와 병원이 참여할 수 조건들이 들어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의료계와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동안 내심 바래왔지만 반대하는 의료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의식해 자제해온 일부병의원의 목소리도 최근 솔솔 쏟아져 나와 원격진료가 의정간의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현재 각과 개원의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의협에 '절대 불가' 여론이 모아지면서 원격의료를 둘러싼 의-정간의 분위기가 냉각된 상태다.
요즘 의협은 노환규 회장을 비롯해 수뇌부가 “원격의료가 의료전달체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저지해야 한다"며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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