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준에 맞춰진 중소병원의 조건을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정이 필요한 중소병원의 조건은 상시근로자이 300인 이상에서 기준 없이, 매출액은 300억 원에서 3년 평균 연간 400억 이하다.
이유는 오래 전부터 시행해온 인력이나 매출액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현행 중소기업의 기준이 현재 중소병원 운영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과 달리 대면진료나 수술, 각종 질병질환검사에 종사자가 한꺼번에 매달려야 하는 의료업의 특징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이같이 중소병원의 조건범위를 넓혀주도록 중소기업청에 건의키로 했다.
병협은 지난 18일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개최된 중소기업범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보건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기준 없이 3년 평균 연간 매출액 400억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됐다.
만약 이 조건대로 적용될 경우 지금보다 기준과 범위가 일부 확대됨으로써 많은 중소병원이 중소기업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병협의 시각이다.
현행 중소기업의 지원내역을 들여다보면 세제지원 측면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와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는 물론 고용유지과세 특례, 중소기업 세무행정 지원제도, 고용이나 금융 지원 면에서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자금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11월 중 중소기업 범위 개편방안을 확정한다는 목표아래 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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