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의원 수가를 2.3% 인상키로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 등 불평등한 협상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의협은 22일 건정심의 횡포에 의해 결정된 2008년도 수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건정심이 구체적인 보험재정 확충 방안과 함께 의원 수가의 현실화 요구와 당사자간 협상내용 마저 무시하고, 재정적자와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정부와 공단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며 운영행태를 개선할 것을 강도있게 요구했다.
이 성명서는 그동안 수가논의 과정에서 의원 수가 현실화 등 의협의 주장에 대한 수긍과 합의를 무시하고, 오로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수가인상을 억제하려는 건정심의 비민주성과 비이성적 횡포에 자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비민주적 수가결정 구조의 개선 등을 요구하게 됐으며 협상회의장을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정심의 횡포에 의해 결정된 2008년도 수가에 대한 입장
대한의사협회(이하 “본회”)는 2008년도 의원 수가를 2.3% 인상키로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결정을 개탄한다.
건정심은 구체적인 보험재정 확충 방안과 함께 의원 수가 현실화를 요구한 본회의 주장과 당사자간 협상내용 마저 무시하고, 재정적자와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정부와 공단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이다.
본회는 인기 영합적 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정책 실패와 공단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의한 재정적자에 대한 책임 추궁없이 정부와 공단의 거수기 역할만을 하는 건정심에 분노하여 비민주적 수가결정 구조의 개선 등을 요구하며 회의장을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본회는 수가논의 과정에서 의원 수가 현실화 등 본회의 주장에 대한 수긍과 합의를 무시하고, 오로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수가인상을 억제하려는 건정심의 비민주성과 비이성적 횡포에 자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회는 계약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동등계약과 파행적인 건정심 운영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의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의원 수가를 현실화하라.
- 하나, 국고지원 정산제도 도입 등을 통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라.
- 하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불평등한 계약의 거부권 신설, 계약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이고 동등한 수가계약제를 마련하라.
- 하나, 의료공급자의 합리적인 주장마저도 무시되는 비민주적 건정심 운영을 개선하라.
2007. 11. 22.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