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가 진료비가 계속 증가하거나 사회적인 이슈 등으로 떠올라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 집중 심사하는 2014년도 선별집중심사대상 CT 등 모두 17개 항목을 26일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필요한 것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 심사는 6년 전 2007년에 불필요하거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도입, 실시해왔다. 이 심사에 적발될땐 과잉청구된 보험급여는 환수조치 받게된다.
<최근 5년간 종합병원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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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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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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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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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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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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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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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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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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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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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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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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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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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항목은 ▲2014년 심평원 본원·지원 공통 3개 ▲본원 17개 ▲지속관리 8개다.
이중 심평원 본원·지원 공통 3개 항목은 향정 장기처방(31일 이상), 척추수술, 약제 다품목 처방, 병원급이하 치과분야는 치근활택술(1/3악당) 공통항목이다.
본원 17항목 가운데 신설 9항목은 CT(전산화 단층촬영), 치과 콘빔 CT, 2군항암제(대장암․유방암․폐암 대상), 대장암 수술 후 1군항암제, 신항응고제(NOAC, new oral anticoagulants), 국소관류(자191), Clean Surgery의 수술 후 항생제 사용일수(슬관절, 고관절, 견관절수술), 정위적․체부정위적 방사선수술,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양성자치료 등 방사선치료료, 의과 진료과목이 설치된 한방병원 입원 등이다.
CT(Computed Tomography, 전산화단층영상진단)를 비롯해 9개항목은 촬영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다 한 사람에게 여러 번 촬영을 할 경우 방사선 피폭 등 국민안전에 문제가 우려해 새로 심사대상에 선정됐다.
나머지 지속관리 8항목은 향정 장기처방(31일 이상), 약제 다품목 처방(12품목 이상) , 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갑상선검사(4종이상), 전문재활치료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척추수술, 의료급여장기입원 등이다.
이들 8개 항목은 올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2007년에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8항목을 시작해 그간 확대 실시해왔으며 병원급 이하의 경우 각 지원별 특성을 반영, 별도로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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