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행복한 ‘장기요양급여 질 향상’ 기대
건보당국이 오는 27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11개월 동안 재가급여를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상대로 급여평가에 들어간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에 따르면 평가는 2년마다 실시되며, 지난 2012년에 실시한 바 있다.
대상은 2012년 말까지 허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서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수급자수가 3인 이상이며, 평가개시일 현재까지 계속 개업 중에 있는 총 7,031곳이다.
이에 따라 2개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급여종류별로 평가를 받는다.
현재 시행되는 급여종류는 방문요양(5,550곳), 방문목욕(2,305곳), 방문간호(193곳), 주․야간보호(972곳), 단기보호(136곳), 복지용구(879곳)으로 이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총 10,035곳이다.
평가기간은 이달 27일~2015년 2월 28일까지다.
평가부분은 수급자의 만족도와 종사자의 전문성, 기관운영, 시설환경, 급여제공 과정 등을 중심으로 방문요양 61개, 방문목욕 60개, 방문간호 58개, 주야간보호 78개, 단기보호 67개, 복지용구 33개 등 총 357개다.
평가지표와 평가매뉴얼 등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공단은 평가자문단을 구성하며 평가 중에 발생하는 이견이나 문제 등을 중재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2015년 6월 공단 홈페이지 등에 5등급(A,B,C,D,E)으로 나눠 공개한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수급자(보호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기관엔 가산금을 지급,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최상위 10% 범위 내에 들어간 기관엔 평가실시 직전년도에 심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3, 차상위 10% 범위 내 기관은 100분의 2을 가산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실시한 장기요양급여 평가로 급여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올해엔 이미 나온 결과를 반영, 잘 하는 기관은 좀 더 잘 할 수 있게, 미흡한 기관은 맞춤형 사후관리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급여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보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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