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민단체, “미지급 ‘2007~2012년 누적 6조5천232억 원”
내년 상반기 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개편
2015년 末엔 부당청구 바로잡기 위해 ‘요양병원 수가체계’ 대수술
국가가 세금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지원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조항이 2016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연장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 나머지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떼어내 모두 20%를 지원해왔다.
건강보험재정에 국고지원은 의약분업이 단초가 돼 재정건전화법안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졌으며 이후 건강보험법에 도입됐다.
이 제도는 당시 정부가 의약분업에 반발, 병의원 경영의 어려움을 사유로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의료수가를 올린 인상 폭 만큼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에 펑크가 나 파탄에 이르자 재정건전화법안이 한시법으로 제정되면서 새로 만들어졌다.
이후 2016년까지 재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해 시행돼왔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중에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시한을 늦추는 동시에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을 재 논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과 보건, 의료에 국가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 규정은 필요하다”며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선 “정부가 그간에 법정 지원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만 높아가고 있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교부 현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정부가 정해진 규정보다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 국고지원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그간 지원하지 않은 금액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으로 6조5천232억 원에 이른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건강보험의 공공성정책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바꾸는 정부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말엔 부당청구가 만연한 요양병원 운영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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