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선별집중심사 18항목이 23일 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에 의해 23일 첫 공개됐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필요한 진료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도(8개 항목)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오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내년 선별집중심사는 전년대비 신규 4, 유지 13, 확대 1항목으로 총 18항목이 선정됐다.
<연도별 선별집중심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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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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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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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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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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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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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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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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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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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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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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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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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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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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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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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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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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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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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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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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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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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이후 매년 평균 5개 항목 종료, 6개 항목 신규 선정 |
신규 4항목은 ▲양전자단층촬영(PET) ▲중재적방사선시술 ▲갑상선수술 ▲내시경하 부비동근본수술(복잡)로 보험급여 확대와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 추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신항응고제 ▲전문재활치료 ▲척추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치과 Cone Beam CT 등 13항목은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선별집중심사를 유지키로 했다.
또 확대 1항목은 한방병원의 건당입원일수 증가로 존전 의과진료과목이 설치된 한방병원 입원에서 한방병원 전체입원으로 대상을 넓혔다.
심사평가원은 선별집중심사항목과 심사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의약단체 등에 전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종합정보서비스와 연계시키는 등 단계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강지선 심사1실장은 “앞으로 적정진료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대상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 계속 관리를 확대해 나가며, 종결된 항목은 심사 모니터링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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